생활인구지원센터 그리고 공공기관 2차 이전 

# 이번호는 새로운 주제보다는 올 한해 썼던 여러편의 글들 중 현재 시점에서 긴요한 주제에 대해 리뷰 및 글의 작성 시점과 비교하여 현재의 상황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지금이라도 우리는 (지자체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의 글이다.

# 1월호 : “광주에 관계인구지원센터 도입을 제안하며 - 한강작가도 광주의 관계인 구이다”

한강작가를 소재로 하되, 관계인구센터(관계인구와 생활인구는 유사성은 있으나 약간 다른 개념이다)의 설치와 운영을 제기한 글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광주광역시를 비롯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관계인구센터(우리나라에서는 생활인구지원센터) 도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발빠르게 생활인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했던 경상북도(광역차원)나 남원시(기초지자체차원) 사례를 예로 들었었다. 인구감소, 청년유출이 가장 심한 광주광역시나 특히 인구수 10만명 유지가 절실한 동구에서는 정말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동명동 푸른길 옆 퓨전레스토랑 ‘아우르’를 운영하고 ‘광지주’라는 회사를 통하여 로컬  사업을 하고 있는 김이린 대표는 경북에서 온 청년으로 광주, 동구 관계인구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최근에는 아예 주소를 동구로 옮기고 주민등록까지 마쳐 광주 청년이 되었다. 관계인구센터 글에서 제안한 관계인구 확충 차원에서 적극적인 외지 청년 크리에이터 유입 촉진책을 시행한다면 더 많은 ‘김이린  대표’들로 넘쳐나는 동구, 광주가 되지 않을까? 비단 청년들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고경력 전문가들의 광주로의 유치활동 역시 광주의 지적, 기술적 역량을 높이고 외부 네트워크를 넓히는 크나큰 지역사회 자본이 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보도자료(2025.12.3.일자)에서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사업비를 지자체의 시설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쓰겠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시설 조성에서 인구유입 효과가 있는 사업 중심으로 기금 운용체제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해질 것이며 이를 수행할 생활인구센터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금년 지방소멸 대응 기금 최우수사례로 꼽힌 지자체들의 사업을 보면 로컬 마케팅 지원(강원 영월군), 청년창업지원(경북 영양군), 생활인구관계망 구축(충남 금산)등 사업이 있었다.  

< 그림 : 생활인구 예시화면 >

지방소멸 대응 차원에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정책지원이 늘고 있다.  적어도 인구감소 관심지역인 광주 동구에서만 이라도 관련 조례 제정, 센터 설치 등을 추진했으면 한다. 광주 동구의 경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으나 예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우선은 동구 문화관광재단 등에 부설 센터로 설치하여 지역 방문객 확대를 위한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광주 동구 생활인구지원센터 :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에서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주요 프로그램 : 동구 관계인구 조사,발굴, DB구축 및 로컬청년크리에이터 유치, 고경력자 유턴사업, 런케이션, 고향사랑 기부금 홍보 등)

# 5월호 : “광주 원도심에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 필요하다-문화예술관광디자인, 보건의료기관 등 유치 전략 마련하자”

지난 5월에 기고한 글인데,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정부 들어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정말로 가시화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이 직접 '속도감 있는 추진'을 언급하였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전 대상 공공기관수가 350여 개 기관이며 2026년 이전계획 발표, 2027년 이전 착수 방침을 밝혔다. 벌써부터 각 시도에서는 유치 대상 분야, 이전 대상 기관 파악, 유치전략들을 마련하고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광주와 전남은 2개월전  시도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공동으로 AI·데이터·에너지·사회보장·문화, 농식품 분야에서 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전력인재개발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디자인진흥원, 농협중앙회, 지역난방공사 등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

< 사진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

필자는 지난 5월 원고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시 광주 동구에도 문화관련 기관들이나 바이오헬스등 관련기관들을 유치하여 지역의 산업기반과 높은 연계성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가져 가자고 주문한 바 있는데 앞으로 구체화시킬 공공기관 유치  전략에서 간과하지 말았으면 한다.  

* 문화예술분야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문화중심도시로서의 위상과 환경 등특별한 차별점을 갖고 있고, 바이오헬스는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기독교병원 등이 근거리에 밀집한 보건의료분야의 최적의 클러스터로서의 환경을 지니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기존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전략(에너지, AI 등)과 아울러 타 시도에 비하여 강점을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관광 및 바이오헬스 분야 공공  기관들을 낙후된 광주 원도심으로 유치하여야 한다.

이는 부산, 대전처럼 혁신도시 지구를 복수로 두자는 개념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빛가람)는 에너지, AI, 농식품분야 중심으로, 광주 원도심 혁신도시는 문화, 콘텐츠와 바이오헬스로 가자는 이야기다. 경상북도가 이번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두고 김천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하되 포항·구미·안동·경주 등 기능별로 기관을 배치해 도 전반의 균형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에 있는 점도 주목하길 바란다.

원도심으로 문화·예술·관광 관련기관이 이전해 오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원도심 내 풍부한 문화예술 인프라와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가 있고, 바이오헬스 관련기관들이 이전해 오면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기독교병원 등 의료집적화 지구(메디컬컴플렉스)와 연계하여 더욱더 내실 있는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뷰티바이오 등 동구의 많은 기업, 아카데미, 사업장들과 연계하여 K-뷰티 관광을 크게 육성할 수도 있다.

기존 혁신도시와 달리 이번 2차 이전시 원도심 내 새로운 부지 조성(물론 땅도 없다)  보다는 공실 건물등을 활용함으로써 부지 조성과 건물 신축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조기에 이전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중 유일하게 인구감소 관심 지역인 낙후된 원도심 동구에 인구유입, 상권활성화, 도시재생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신도시-원도심간 균형발전, 지역경제활성화 등 다층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더현대, 신세계백화점 확장, 어등산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이 세 개씩이나 들어서게 되어 위기에 처한 원도심 상권입장에서도 크게 환영할 일이 될 것이다.

동구에서는 속히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팀을 꾸려 유치전략을 마련하고 광주광역시는 물론 중앙(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등)에 적극 요구를 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