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원도심에도 공공기관 추가이전 필요하다
광주 원도심에도 공공기관 추가이전 필요하다문화예술관광디자인, 보건의료기관 등 유치 전략 마련하자■ 들어가는 말 대선이 2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대선이 끝난후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 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이 수없이 많겠지만, 필자는 새정부가 행정, 교육, 산업, 경제, 문화, 의료, 복지, 환경 등 여러 분야의 획기적인 균형발전정책마련과 사업 시행,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 확대, 공공기관 추가이전, 메가시티, 원도심 대개조 등 국가 전 분야에 걸쳐 혁명적 수준의 국가균형발전 그랜드플랜을 짜고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해나길 기대한다. 지난 2004년 이래, 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균형발전특회계 마련,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 육성, 농산어촌 신활력, 도시재생뉴딜, 지역별 전략산업육성, 지방대학역량 강화 사업 등 수많은 균형발전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그래서 2025년 현재 국가균형발전 지표는 많이 개선되었는가 ? 유감스럽게도 대답은 N0다. 수도권 일극주의는 더욱더 공고화되기만 하고 있고 지방은 청년유출, 인구감소로 활력이 줄어들고 침체해가고 있다. 중앙의 여러 부처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좀처럼 보이질 않는다. 교육과 일자리때문에 서울로 청년들이 몰려 들지만 서울은 서울대로 비싼 집값, 교통난으로 시름하고 있고 세계사에 유래없는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적어도 균형발전에 관해서는 계속 적신호이다. ■ 혁신도시 건설과 그동안 성과 전국 10개 지역에 건립된 혁신도시를 보자. 혁신도시는 참여정부시절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인구, 기업의 지방 분산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다. 2019년 12월까지 비수도권 10개 혁신도시에 153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1차로 완성하였고 2020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새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광주·전남의 경우 공동혁신도시를 추진하여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원 736만 1천㎡ (223만평) 면적에 49,499명 수용인구 규모로 1조 4,17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하였고 전력산업분야(한전등 3개기관), 정보통신분야(한국인터넷진흥원등 4개기관), 농업지원분야(한국농어촌공사 등 4개기관), 기타분야(한국콘텐츠진흥원 등 5개기관) 총 16개 기관 7,262명의 이전이 이루어졌다. 국가 전체적으로 혁신도시의 성과를 아직까지는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산업연구원은 지난 2022년에 발표한 '혁신도시 성과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아래와 같이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고 있다.
- (혁신도시 전체 주민등록인구) 목표 대비 87.1%까지 늘었고, 2021년에 이루어진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대상 중 1/3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 -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 수) 2016년 249개에서 2021년 말 현재 2,047개로, 5년 동안 연평균 360개 가까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중 - (혁신도시 전체의 주민등록인구) 23만 2,632명으로 2030년 이전에 당초 정부가 설정한 목표 인구인 26만 7,000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총평 및 개선할점)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인구분산이라는 직접적 성과는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으나, 수도권에 소재한 관련 기업 유치 및 이를 통한 고용 증대 등 간접적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정주여건 개선, 대표산업 중심 산업적 동질성 강화 및 산업생태계 구축, 지속적 공공기관 이전 추진이 필요
위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들의 인구 증가는 수도권에서의 인구 유입도 있지만, 혁신도시 인근 지역의 사람들이 정주여건이 나은 혁신도시로 이동한 것이 큰 요인이기도 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는 혁신도시가 인근 원도심의 쇠퇴 등 또 다른 지역 불균형의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는 점이다. ■ 주말이면 썰렁한 혁신도시 필자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다 10여 년 전 대구광역시 외곽에 건설된 혁신도시로 소속기관이 이전하여, 그곳에서 일정 기간 근무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지금도 혁신도시 내 상가 건물들의 공실률이 심각하며, 주말(금요일 오후~일요일저녁)이면 임직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썰렁한 타운이 되고 문닫는 가게가 많은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혁신도시의 교통여건, 교육여건, 의료 문화여건 등이 하루속히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활성화는 요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혁신도시가 앓고 있는 현상이다. 다만, 기존 도심 내 혁신도시를 설치했던 부산광역시나 후발적으로 원도심인 대전역세권 지구를 포함하여 혁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의 경우 향후 정주여건, 교육이나 교통, 문화인프라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부산혁신도시 : 동삼지구(해양·수산), 문현지구(금융), 센텀지구(영화·영상), 공동 주거지역인 대연지구를 합쳐 총 4개의 혁신도시지구를 설정* 대전혁신도시 : 대전역세권지구(지식산업·중소기업,교통), 연축지구(과학기술) 등 2개의 혁신도시지구를 설정 ■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어디로 ? 새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어디로 해야 할까 ?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하여 혁신도시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주장, 지역경제 침체, 청년인구 유출,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인구 감소 지역이나 낙후된 대도시 원도심으로 이전하여 쇠퇴한 지역상권도 살리고 활력을 높이자는 주장 등이 맞서고 있다. 또한 지방 중소도시로 이전하자는 의견도 있다. 필자는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 강화를 위해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추가배치, 정주·교육·교통·의료·문화여건 시급한 개선에 동의하고 혁신도시가 산학연 연계를 통해 미래 신산업 발전의 거점도시로 발전해 나가길 바라지만, 기존 혁신도시 일변도의 공공기관 추가이전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가정이긴 하지만) 애초에 혁신도시를 외곽에 만들지 말고 쇠퇴한 대도시 원도심에 만들었다면 지금 광주 원도심은 어떠한 모습일까 생각해보자.■ 광주광역시의 공공기관 추가유치 전략은 ? 광주광역시의 경우 기존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추가이전 전략(에너지, AI 등)과 아울러 타 시도에 비하여 강점을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관광 및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들을 낙후된 광주 원도심으로 유치하였으면 한다. (부산, 대전처럼 혁신도시 지구를 복수로 두자는 개념이다) 원도심으로 문화·예술·관광 관련기관이 이전해 오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원도심 내 풍부한 문화예술 인프라와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가 있고, 보건의료 관련기관들이 이전해 오면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기독교병원 등 의료집적화 지구(메디컬컴플렉스)와 연계하여 더욱더 내실 있는 의료특구를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원도심 내 새로운 부지 조성보다는 공실건물등을 활용함으로써 부지 조성과 건물 신축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조기에 이전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광주광역시 5개 자치 구중 유일하게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인 낙후된 원도심 동구에 인구유입, 상권활성화, 도시재생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신도시-원도심간 균형발전, 지역경제활성화 등 다층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 광주 원도심으로 유치해야 할 공공기관물론 국가적으로는 수도권에 잔존하고 있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출자, 출연한 기관, 공직유관단체까지도 추가 이전 대상으로 폭을 넓혀 많은 기관을 분산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추가 이전 대상 기관과 단체만도 500개도 넘는 기관들이 된다. 아래는 필자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서 조사해본 문화예술관광 및 보건의료 분야 수도권 잔류 공공기관들로 원도심으로 왔으면 하는 기관들이다. 이외에도 산업, 경제, 금융, 지식, 교육 분야 등 수많은 기관들이 있다. 당연히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새정부가 국책과제로 추진해야할 일이지만, 그에 앞서, 원도심 지자체가 나서서 지역의 강점분야(문화, 보건의료산업)와 정합성이 있는 추가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을 면밀하게 타케팅하고 속히 유치전략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이미지:1} {이미지:2} {이미지: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