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시의 'G-복지 정책'이 전국을 휘어잡고 있다. '초등학교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내년부터 국가제도로 확대된다. 이는 'G-복지 정책'이 전국 광역·기초단체에서 추진 중인 복지 정책 부문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광주시는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학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도입, 운영 중이다. 이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 시간을 줄여 자녀 돌봄에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참여 인원은 지난 2022년 100명(예산 6,600만 원)→올해 500명(4억 원)으로 늘었다. 이재명 정부도 지난달 29일 이 제도를 국가사업으로 확정,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하며  'G-복지 정책'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앙과 지방언론은 앞다퉈 'G-복지 정책'에 대해 호평하며 흥행을 조명했다.

이번 '학부모 10시 출근제'는 경북과 전북 전주, 경기도 수원 등으로 전파되며 G-복지 정책'이 전국적인 복지 브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증명했다. 또 '학부모 10시 출근제' 성공은 광주 복지 정책의 전국적 흥행이 우연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고 있다. 

이 연장선에서 보면 광주시가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간편한 아침 한끼'(산단근로자 조식지원사업) 복지 사업도 전국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광주시 민선 8기 핵심사업인 '간편한 아침 한끼'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산단 근로자들이 시중 가격의 50%의 가격으로 김밥 등을 사 먹을 수 있게 하는 복지사업이다. 현재 광주에선 2곳이 운영 중이다. 정부도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1,000원 아침밥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형 'G-복지 정책'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신청주의와 선별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보편적 돌봄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주를 찾아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직접 눈으로 보고 갔을 정도다.'G-복지 정책'은 지역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광주시는 민생 및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한 마디로 '시민의 삶'을 풍족게 하는 복지사업을 늘리고 있다는 얘기다.

주요 복지 사업은 ▲방문목욕·식사지원·방문간호 등 광주다움 통합돌봄 체계 구축 예산증액(민선 8기 첫 예산 303억) ▲공공배달앱·소상공인 주치의센터 등 소상공인 지원강화 예산 민선 7기 187억→8기 629억(442억 증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대폭 개선 민선 7기 98억→8기 3,891억(3,693억 증액) ▲담임수당 지급 등 어린이집 보육경비 확대 민선 7기 308억→8기 479억(171억 증액) 등이다

또 'G-복지 정책'은 광주의 이미지 변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주는 '민주·인권 도시'로 불리는데, 'G-복지 정책 열풍'이 불면서 해당 이미지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는 해당 복지 정책을 벤치마킹하려는 이들의 발길을 들이게 하는데. 관련 산업의 소비를 진작시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단체가 경제 위기다. 대공황 급이다. 위기는 광주시 계획과 일정을 봐주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G-복지 정책'은 한 줄기 희망이 될 수도 있다.

선한 정책은 선한 결과를 낳는다. 결과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정부의 본보기가 되는 'G-복지 정책'이 누군가의 비판에 자칫 주저했다간 황금알을 낳은 거위를 죽이는 꼴이 된다. 광주시가 적극적인 선제 대응을 통해 'G-복지 정책' 성공의 자부심을 경제위기 극복으로 이어가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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