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초고령화, 청년 유출. 매일 같이 지방 소멸의 위기를 말하지만, 아랑곳없이 딱 하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다. 지난 당 대표 보궐선거 기준 전국 권리당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6만 명에 더해, 최근 광주·전남에서만 무려 30만 명이 신규 입당을 신청했다.

이 기현상은 지난 1월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 참여 기준일을 3월 1일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6개월 전인 8월 말까지 당에 가입한 다음, 6개월 동안 당비를 납부해야 투표권이 생기니, 마감 시한을 앞두고 ‘당원 급구’가 벌어진 것이다. 이 숫자대로라면 광주·전남 시도민 6명 중 1명이 민주당에 돈을 내는 열성 당원이라는 것인데, 이것만큼 기괴한 풍경도 없다.

썩은 뿌리: ‘그들만의 리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비정상적인 숫자는 민주주의의 활력이 아닌, 민주당 일당 독점의 깊은 병폐를 드러내는 ‘수상한 증거’다. 문제의 근원은 ‘권리당원 50%, 일반시민 50%’라는 경선 규칙에 있다. 공천이 곧 당선인 이곳에서, 경선 승리는 오직 권리당원 수에 달렸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정치는 사라지고, 오직 ‘당원 모으기’ 전쟁만 남았다.

그 모집 과정은 치졸하고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1명이 최대 100명의 입당원서를 대신 제출하는 ‘대리 제출’을 허용한다. 이는 현역 의원이나 단체장처럼 조직과 인맥을 갖춘 기득권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운동장이다. 이들은 기존 조직을 총동원해 당원을 ‘만들어’ 내고, 심지어 공공 기관장까지 동원된 전례도 있다. 반면 정치 신인은 공정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에 좌절할 뿐이다.

결국 이 제도는 돈과 조직으로 표를 사는 ‘매표 행위’를 조장하는 통로가 되었다. 과거 면죄부나 공명첩을 사고팔듯, 권리당원 명부가 거래된다는 의혹이 파다하다. 광주에서는 “(권리당원) 200명을 확보하면 구의원, 500명은 시의원, 1만 명이면 시장”이라는 불문율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일부 도서 지역에서는 당선자 득표 기준 1인당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이 오간다는 소문까지 들린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에서 이기는 정치인은 돈이 많거나, 눈치를 잘 살피거나, 줄서기에 능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능력과 공정, 정책 비전은 ‘권당’ 수 앞에서 무력해진다.

대수술을 위한 제언: 진짜 주인을 위한 정치 복원

이것이 과연 김대중 대통령이 말한 ‘민주주의’인가? DJ 정신 계승을 외치면서 뒤로는 민의를 왜곡하는 행태는 고인에 대한 모독이다. 일반 유권자들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투표장을 외면하는 사이(광주 지방선거 투표율 전국 최저), 그 빈자리를 ‘조직된 유령 당원’이 채우고 있다.

이 ‘그들만의 리그’를 깨부수지 않으면 호남 정치는 미래가 없다. 기형적인 시스템에 대한 대수술이 시급하다. 단순히 여론조사 비율 조정에 그쳐선 안 된다. 조직 동원력이 아닌 후보의 역량을 검증할 구체적 장치가 필요하다.

먼저, 후보자 정책 역량 검증제를 도입해 지역 현안, 예산, 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필기시험이나 심층 면접으로 평가해 점수화하고 공개해야 한다. 또한, 모든 후보가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의무화하고, 전문가와 시민 배심원단이 평가해 경선에 반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역은 조례 발의 건수나 출석률을, 신인은 사회활동 및 기여도를 증빙에 기반해 계량화하여 유권자가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느꼈던 당혹감과 좌절감은 단체장 하나 바꾼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식이라면 ‘호남 대망론’은 수십 년간 불가능한 꿈이 될 것이며, 20대로부터 외면받는 민주당의 독점도 순식간에 사그라질 것이다. 민주당이 진정 호남의 신뢰를 되찾고 싶다면, 지금 당장 경선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기초 단위에서는 무공천까지 고려해야 한다. 지역민 또한 민주당의 횡포에 더 이상 휘둘려선 안 된다. 균형과 견제를 잃은 민주주의는 반드시 썩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