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 사진 : 나무위키 > 

6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인수위 없이 업무를 시작한 두 번째 대통령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이 맡기니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신문에서는 ‘내란척결’의 내용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통합과 실용’의 이야기만 나온다. 

물론 보수 언론들이 거짓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또,“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면서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는 실용주의도 내비쳤다.

그런데 취임사 전문을 읽어보면 이 대통령의 통합과 실용의 전제조건이 바로 내란척결이다.

보수 언론들의 속내는 심플하다. 이 대통령 취임사 중 취사선택을 한 기사로 말하고 싶은 것은 소위 ‘정치보복’ 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들은 정치보복이 두려운 것일까? 아니면 사회 대개혁이 두려운 것일까?

춘추좌공 희공 22년 기사에 ‘송양지인’ 이야기가 나온다. 송나라 양공은 초나라가 정나라를 구원하려고 전쟁을 일으키자 이에 맞서 싸우지만 상대의 불리함을 이용해서 이기면 군자의 도리가 아니라며 세 번의 양보 끝에 패전했다는 일화다. 

양보는 한쪽의 힘이 너무 강해서 모든 진영을 누를 수 있을 때라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80년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로 회자되는 개혁⋅개방 정책은 강력한 중국공산당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시 공산주의 경제와 반하는 자본주의 경제를 가져온다고 했을 때 덩샤오핑에게 반기를 든 중국 정치인이 있었던가?

힘없는 양보의 사례는 안타깝게도 1997년 12월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 있었다. 당시 반란수괴 내란목적 살인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사형 등을 언도받은 전두환⋅노태우는 김대중 당선자 측 제안으로 특별사면을 받게 된다.

당시 전두환은 감옥에서 나와 뜬금없이 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나라가 어려울 때 국민들은 무서운 저력과 위대함을 봤다”면서 ‘어려운 시기에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들이 밤낮없이 일하면 위기를 이길 수 있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교도소 생활이란 게, 여러분들은 교도소 가지 마시오”란 희롱에 가까운 말을 남겼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단 한 치의 죄책감도 내비치지 않았다.

전두환의 유산은 현재 길거리 극우로까지 연결되는 역사의 궤적을 남겼다.

이재명 정부의 첫 2년의 행적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다. 국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후퇴할 것인가 아니면 통합이라는 새로운 추진력을 얻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용과 통합’ 전에 사회 대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내란세력 처벌과 검찰, 언론에 대한 가혹할 정도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역사에는 만약이 없기 때문에 무섭다. 그렇다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역사는 반복되고 그 반복되는 수레바퀴에서 얼마든지 교훈을 찾고 배우고 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역사는 힘이 있을 때 행한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꾸준히 알려주는 엄혹한 사실을 이재명 정부가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