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인선 청문회가 한창입니다. 이대통령의 장관 추천은 실력 중시 인사라고도 하고, 여야를 가리지 않는 탕평인사라고도 말하며, 현직 의원 중심의 안전 인사라고도 이야기되더군요. 물론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후보들도 몇몇 등장합니다. 처음 장관 후보 발표할 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현직 장관의 유임 발표는 매우 이례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임된 탓에 인사청문회도 비껴갔습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진행할 때 그나마 성의 있게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이대통령이 동행을 결정한 것인데 제 사회단체와 농민단체들은 ‘농망 장관, 내란 장관’의 임명 철회를 긴급히 요구하였습니다. 현직 장관이라고 청문 절차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네요. 매우 위험한 결정입니다. 

송장관이 내란장관이라는 자신의 과거사를 콤플렉스 삼아 이왕 전향한 것, 훨씬 성과 있게 협력하는 장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대통령은 그냥 일꾼처럼 실무형 장관만 되어도 만족하는 걸까요? 농림축산식품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장관의 위상이란 그냥 시킨 대로 열심히 협조하는 실무형이면 된다는  걸까요?

이후 발표된 장관 후보 중 이진숙(교육부), 강선우(여성가족부)가 가장 부정적인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교육부나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처와 달리 국민의 생활현장과 매우 밀접한 행정영역이지요. 그래서도 교육현장이나 여성계 및 시민사회에서 추천된 인사들이 부지기수일 텐데, 그 많은 인사들을 물리치고 선택된 두 사람이 여야 모두로부터 위험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 두 개의 부처는 나중에 무슨 속탈이 날망정 모양새 있고 위신 있는 인재를 등용해야 할 부처일 겁니다. 민생현장과 밀접한 부처이기에 특별한 성과와 업적을 만들지 못할지라도 장관이 신뢰받는 인물이라는 점만으로도 일단 정치적 안정감과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즉 이재명 정치의 체감효과를 즉각적으로 광범위하게 발동시키는 두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어쩐 일인지 임명과정부터 숱한 의혹과 불편한 처신들이 마구 노출되고 있네요.

교육현장에서 활동했던 필자로선 이럴 땐 이진숙을 비난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을 섭섭해 하기보단 누가 이진숙을 추천했을까, 대통령 주변에서 교육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를 걱정하게 됩니다. 

과거 문재인의 민주당 정부가 정치인 유은혜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한 후 가장 오래 재임시켰지만 교육현장에선 문재인 정부의 무기력을 각인시킨 대표적인 단골메뉴로 꼽힙니다. 민주당이 나름 반성해서 정치인 아닌 교육현장 인사를 선택한 것이 충남대 총장 이진숙인가요? 어떻든 교육부 장관 후보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이 가장 덕을 보고 있다는 농스런 이야기도 널리 퍼지더군요. 

결국 장관후보가 문제이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점이 이후 지속되는 더 큰 문제입니다. 참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각료 임명은 처음 하는 일이지만 2022년과 2025년, 두 번의 대선을 통해 교육분야의 숱한 인재들이 선거운동조직에 참여했고 교육정책의 비전을 수립한 숱한 인물들이 있었을 텐데요, 과연 그들은 이번 장관인선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쳤길래 이렇게 국민들을 물 먹이고 있는 걸까요?

사실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선거 때 그리 나팔 불며 사람들을 긁어모았던 교육분야의 저명한 인물들이 좀 더 선명한 변명을 내놓아야 할 일 아닌가요? 무슨 교육대전환운동 등을 명함에 파넣고, 혹은 이재명의 교육분야 고문이라는 등 떠들었던 분들이 왜 이진숙을 장관으로 한 것인지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은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인물 하마평은 다시 2026년의 지자체선거 후보들에 대한 평가와 판단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들의 교육 민주주의는 시험대 위에 올려지겠지요. 후보들이야 어차피 자기 욕심 때문이든 사명감 때문이든 어쩌지 못하고 나온 것이지만 당선자를 결정해야 하고 여론조사에 응답해야 하는 시민들은 사람을 보는 안목에 대해, 이번 선거를 주권자의 잔치상으로 바꾸는 능력에 대해 다시 고민하는 시기가 닥친 것입니다.

민선교육감과 부대끼고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16년을 채워갑니다. 세 번의 교육감 임기를 한 사람이 감당했고, 우리는 지금 두 번째 교육감을 만나고 있지만 어떻든 그간 네 번의 선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죄다 거창한 슬로건을 짊어지고 떠들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슬로건이 거짓인 경우도 허다하고, 혹시는 슬로건만 외칠 뿐 구체적인 정책과 집행할 경로에 대해선 생각 없는 후보들도 많습니다. 평소 광주교육현안에 대해선 입 한 번 열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선거 때만 되면 자기 안에 광주교육의 모든 것이 준비된 것처럼 떠들어대니 사실은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시민을 농락하는 짓이나 우리는 그들 가운데에서 나의 리더를 뽑아야 하는 참 피하지 못할 불편함이 바로 선거입니다.

수십 년 동안 무엇 하고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대학 때 같이 학생운동 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운동에 앞장서는 우정 어린 동문들도 쉽게 출현하지요. 그럴 만하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졸렬한 민주주의인 것도 사실입니다.

선거과정을 통해 시민은 공공의 시민으로 품격 있게 변신해야 하고, 시민은 후보를 엄밀히 검증하며 변신시켜야 합니다. 광주교육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생각하는 것, 교육의 정책과 집행경로, 함께 할 사람들의 정치가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생각과 처지를 후보가 어떻게 존중할지 엄밀히 검증하는 것도 시민의 몫이지요. 쉽지 않습니다. 어쩌나요, 그렇게 2024-5년의 불편한 축제가 닥친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우선 한 가지의 바람을 가져봅니다.

비록 선거가 오지선다형처럼 사지선다형처럼 객관식 문제로 다가오지만 그저  하나를 찍고 선택하는 문제 풀이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요구하며 길을 찾는 주관식 문제처럼 풀어주길 요청 드립니다. 

어느 후보도 완성품으로 존재하는 후보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순간 후보의 책임을 묻고 검증하는 절차는 없어지면서 다만 그를 지지해야 하는 지지자의 의무만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섣불리 인맥으로, 자신의 선호로 후보를 결정하고서 그 후보가 최고의 상품인 것처럼 자신의 벗들에게 과포장하는 거짓말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선거는 후보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며, 시민이 갑이고 후보가 을이어야 합니다.